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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된 과일값" 상반기 물가 또 인상 전망
새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반기 다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과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최근 국제 유가마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2.8%)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린 탓에 넉 달째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달(3.2%)보다 0.4%포인트(p) 하락했지만 식료품 물가는 0.1%p 소폭 떨어지는 데 그쳤다.식료품 물가는 사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12
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준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일, 지방자치단체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못받는 입소자들에게 시 비용으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이 될 때,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9 09:45
2025년부터 영어·수학·정보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2025년부터 영어와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디지털교과서가 쓰인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국어, 사회, 과학 등으로 점차 확대 도입돼 2028년까지 도덕,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대화형 AI 등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 학생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8 15:48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세수 부족 고려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으로,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하지만 해당 세금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8 11:15
내달 초부터 신고없이 해외송금 연간 10만달러까지 가능
서류 제출 등 별도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연간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외환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8 10:09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중장년 고위험군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만든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인천사서원)은 8일, 부평구, 부평지역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중장년 고위험군 대상 통합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인천사서원과 부평구, 부평지역 사회복지기관 4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한다.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정다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한다. 첫해는 시범 사업 기간으로 지역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십정 1·2동, 부평3동, 산곡3동 등 4개 동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남성 저소득 1인 가구 60명을 지원한다. 읍면동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8 09:28
인천시, 8일부터 시민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규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 보행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조례'를 내일(8일) 자로 공포·시행한다.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를 거부
이종균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7 16:07
추경호 부총리 “규제 등 애로 해소…3,000억원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추 부총리는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7 11:25
금감원, 보험계약 차익거래 차단한다…수수료 등 개선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계약을 맺는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와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6일,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막고,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해 이를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적돼왔다.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6 23:45
정부, 서비스산업에 향후 5년간 수출금융 64조원 지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2배로 늘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5 18:45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된다
30년 넘게 지속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후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주식, 채권 등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투자자 등록을 하고 외국인 ID 등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이러한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5 17:45
인천시, 청년창업가 해외 진출 돕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일, 가 '청년 해외진출기지(청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등 국가에서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해외 진출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00명의 청년 (예비)창업가를 발굴해 해외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다.올해는 아시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선발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진출지역 선정은 6월에 모집할 액셀러레이터(AC) 공모 시 AC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지역 등을 제안받아 심사 후 최종 선정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4 18:05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확대…전기 10% 절약하면 지난해 요금 적용
오는 7월부터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른 더위와 지난달 16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우선 7월부터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이를 활용하면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인상 전 수준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2 12:10
‘학폭 피해자 지원’ 위한 국가 기관 설립한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이 생긴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이에 앞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시설안전 문제로 폐쇄된 전국 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학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1 18:05
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퇴직연금 운용을 유연화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을 강화한다.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336조원에 달하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먼저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하기로 했다.또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퇴직연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2023-06-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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