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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에만 집중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추락재해는 2023년 전체 재해 사망자 중 251명(42%)을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준수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4-16
[내일날씨] 북극한파 기승…수도권 아침 영하 10도
월요일인 22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수도권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21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고 낮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 중심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8∼2도로 예보됐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오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해 아침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남 서해안·충북·경북 북부와 서부 내륙·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1 20:25
한동훈, 총선 앞 명품백 논란에 '국민 눈높이' 해법 고심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자신이 언급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된다.야당의 공세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품백 논란만큼은 민심에 더 가까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묘수를 찾기 위한 한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자칫 당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총선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숙제를 받아든 셈이다.21일 현재 명품백 논란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은 한 위원장이 영입했거나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1 13:40
[내일날씨] 전국 곳곳 눈·비…밤부터 기온 뚝↓
일요일인 21일은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늦은 오후부터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겠다. 밤부터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서부에는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동풍에 따른 20∼21일 예상적설량은 강원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3∼8㎝(많은 곳 10㎝이상), 강원중·남부동해안 1∼3㎝다. 경북북동산지에는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북부동해안에는 1∼3㎝의 눈이 오겠다. 동풍 영향의 예상강수량은 강원동해안과 산지 10∼40㎜, 경북북동산지와경북동해안 5∼30㎜다. 이밖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 강원도,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0 21:13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비·눈…포근한 '대한'
토요일인 20일은 절기상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大寒)이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 지겠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에 충남권과 전북, 경상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충북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보됐다.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특히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9 23:19
윤석열 대통령, "전북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 힘껏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2022년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늘 공식 출범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중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9 10:11
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이다.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9 10:04
강릉에서 펼쳐지는 K-컬쳐 가득 '문화올림픽'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으로 하나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문화, 스포츠체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로 올림픽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강릉시는 경기와 더불어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대에 맞춰 K팝, K-컬쳐가 녹아든 문화올림픽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지역예술단체의 공연프로그램과 전시회, 메타버스 스포츠체험 등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진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개최도시 강릉의 특색이 담긴 ‘강릉 페스티벌 사이트 무대공연’이 강릉올림픽파크 내에서 상시 개최되어 올림픽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연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9 10:03
예산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홍보 나서
예산군은 19일 전국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음식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항상 실천하고 음식 조리 시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세척 및 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보통 식중독은 여름철에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1년 내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겨울철에는 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한다.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에 특히 자주 발생한다.이번 겨울에도 전국적으로 40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9 10:01
與, 저출생 대책 "어제는 첫걸음 뗀 것"...공약 추가 발표 예고
국민의힘이 1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공약에 대해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어제 발표해드린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조만간 못다 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국민의힘의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출산휴가의 '엄마·아빠휴가' 전환, 한 달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 등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9 09:53
'보건당국 직접 칼 뽑았다'...힘찬병원 의료법 위반 재수사 의뢰
보건당국이 최근 유명 관절.척추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해 6월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불송치로 결론 내린 사건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지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를 옮겨 재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이번 재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급여비용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9 08:26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영상권… 일부 지역 눈·비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겠다. 강원권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18일부터 눈·비가 이어진 강원 영동은 가끔 비나 눈이오고 곳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겠다.눈 또는 비가 내린 곳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18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중·북부 산지 5∼10㎝, 강원 북부 동해안·강원남부 산지 2∼7㎝, 강원 중부 동해안 1∼5㎝다.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9일 하루 1∼3㎝의눈이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1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5∼10㎜, 전라권·경상권 5㎜ 안팎, 제주도 10∼60㎜다.아침 최저기온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8 20:51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경기도가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손을 맞잡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쓴다.경기도, 7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RH 18일 밝혔다. 협약 참여 7개 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8 11:34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지난 16알 부터 이틀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8 09:34
코로나 때 공공병원 적자 '눈덩이'…'빅5 병원'은 떼돈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대폭 늘어난 적자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반면에 '빅5'가 속한 서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을 말한다.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 결과다.'제2의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기에 몰린 공공의료기관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환자 전담한 공공의료기관 적자 '눈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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