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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에만 집중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추락재해는 2023년 전체 재해 사망자 중 251명(42%)을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준수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4-16
[속보] 尹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 공공 매입…저렴하게 공급"
[속보] 尹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 공공 매입…저렴하게 공급"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9 14:30
[속보] 尹대통령 "뉴빌사업 도입…단독주택·빌라 재정비"
[속보] 尹대통령 "뉴빌사업 도입…단독주택·빌라 재정비"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9 14:26
[속보] 尹 "농산물 가격 안정시까지 제한없이 납품단가·할인 전폭지원"
[속보] 尹 "농산물 가격 안정시까지 제한없이 납품단가·할인 전폭지원"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8 15:06
[속보] 尹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농산물 특단의 조치"
[속보] 尹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농산물 특단의 조치"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8 14:59
[속보] 與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공천 취소
[속보] 與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공천 취소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4 14:18
정부, 늘어난 의대 정원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추진
정부는 2천명으로 증원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정부는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비수도권에는 80%를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 배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등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4 14:13
[속보] 尹대통령 "익산∼여수 180㎞ 고속철도망으로 연결"
[속보] 尹대통령 "익산∼여수 180㎞ 고속철도망으로 연결"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4 13:42
내일부터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오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 통신사 전환금을 최대 5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기대수익,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3 15:29
尹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지시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면서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12 20:23
윤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자유·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엄중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의료계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이같이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06 18:31
[속보] 尹대통령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속보] 尹대통령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05 14:44
尹대통령 "국가장학금 100만명→150만명 늘릴 것…근로장학금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말했다.이어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05 14:39
"尹 지지율 41.1%…정당지지도, 국힘 46.7% 민주 39.1%"[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만에 소폭 하락했으나 4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46.7%)이 더불어민주당(39.1%)을 거의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이상 2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1%로 나타났다.이는 일주일 전 41.9%보다 0.8%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0.6%p 오른 55.4%였다.리얼미터는 "지속적인 경제·민생 메시지 전달, '의대 증원'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와 더불어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을 통한 지지층 결집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04 12:54
진석범 화성시(정) 예비후보, 후보경선 확정, 불평등 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한 대장정
진석범 화성시(정)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의 후보경선 참여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진석범 예비후보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혁신노력을 지지한다는 뜻과 더불어 민주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 경선에 최선을 다겠다는 뜻을 밝혔다.화성시(정) 선거구는 행정동으로는 동탄 1동,2동,3동,5동,반월동이며, 법정동으로는 반송동, 석우동, 능동, 영천동, 중동, 반월동으로, 기존 화성시을 선거구에서 2월 28일 분구가 획정, 신설되었다. 예비후보 진석범, 조대현, 전용기 3인 중 3월 10일-11일 양일간 여론조사100%인 국민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결정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3-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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