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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에만 집중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추락재해는 2023년 전체 재해 사망자 중 251명(42%)을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준수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4-16
尹대통령 "설 특별사면 45만여명…민생경제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6 10:38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민주개혁선거대연합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그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는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이 대표가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5 11:53
이재명, 텃밭 광주서 현장 최고위…5·18묘지도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텃밭인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표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을 챙길 예정이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해선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에도 광주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선거제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총선이 임박한 만큼 설 연휴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5 09:06
한동훈, '국힘 험지' 서울 경동시장 방문…설 앞둔 민생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이날 방문하는 전통시장은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분류된 지역이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동시에 총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서울 동대문 갑·을 선거구는 제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5 08:12
배현진, 피습 8일 만에 첫 공개 일정에…한동훈 '깜짝 방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일 "제가 겪은 일이 공포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열심히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 송파을 지역구에서 개최한 당원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배 의원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정치 혐오,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0:56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엄상필·신숙희 판사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엄상필 부장판사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0:41
KAI 인니 기술자, KF-21 내부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KAI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지난달에 적발돼 현재 조사 기관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다"면서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국정원과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10:01
'미디어미래비전 포럼',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어
'미디어미래비전 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이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4년 신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구종상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고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일체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엄격한 중립성이 필요하다"며, "선거여론조사 이행에 대한 과정 평가와 결과 검증을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한 방안도 법안을 통해 조속히 정립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세미나에는 숙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1 13:47
총선 '양지' 몰리는 尹정부 출신들…영남에만 20명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에 대거 몰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이다.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현역 의원이 공천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구 현역은 대부분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1 09:03
尹 "원스톱 행정 제공…서류 전산화·110년된 인감 디지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30 15:13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공수처 감사 추진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최근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은 모두 퇴임한 상태다.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해 보고하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 하반기에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공수처 감사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30 10:04
尹대통령-한동훈, 대통령실서 오찬…김여사 문제 등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한 지 엿새 만인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한다.한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취임 후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이 민생과 경제 등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며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다"고 말했다.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외에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참석한다.한 위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9 13:50
이준석 "여성도 軍복무해야 경찰·소방 공무원 지원 가능"
개혁신당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9 10:25
美당국자들 "北,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 우려 커진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포럼에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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