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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에만 집중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추락재해는 2023년 전체 재해 사망자 중 251명(42%)을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준수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4-16
'野 5선' 이상민, 與 입당…"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단 생각"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8 10:04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총선전 인사 금주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번 주 초 대통령실의 '마지막 총선 전 인사'를 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에 앞서 일부 비서관급 교체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우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으로, 각각 부산 수영과 서울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후임을 채우는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내정돼 업무 인수인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하순 대통령실 '3실장' 개편 당시 정책실 산하로 옮겨갔던 일부 비서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7 13:18
[속보] 합참 "국민과 군 피해 없어…도발에 상응조치 시행할 것"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5 13:44
[속보] 북한군, 오전 9~11시께 백령도·연평도 북방 일대서 해안포 사격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5 13:39
정부,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약 30만원 인하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5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5 12:41
'조희대 사법개혁' 이끌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대법원은 천 대법관 임명 이유에 대해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천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천 대법관의 부임일은 이달 15일이다.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5 12:31
강정애 "6·25참전국 보훈외교...韓브랜드 가치 높일 것"
강정애(67)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외교는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공공외교"라며 6·25 참전국 보훈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3일 용산 서울보훈지청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훈외교는 정치·외교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도 우방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트워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6·25 참전국 중 보훈부가 있는 나라의 보훈장관을 초청해 보훈장관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6·25 참전용사를 초청해 예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전용사가 속한 우방국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5 09:05
이준석 신당,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명 돌파…"20일 창당대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개혁신당'이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한지 하루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어제 당원 가입 안내공지를 올리고 18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2만 명의 당원을 돌파했다"며 "시·도당 창당 기준 1천명의 당원을 보유한 지역이 7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그는 "종이로 된 입당원서를 한 장도 받지 않고 중앙당 창당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선 전무후무한 시도일 것"이라며 "곧 IT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나 아직 시각장애인용 페이지가 준비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종이 입당원서도 준비해서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앞서 이기인 개혁신당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4 10:08
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올 스톱…한동훈도 일정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당한 사건으로 여야 정치권도 잇달아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가덕도 방문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피습 사건으로 양산행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전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일부 일정을 취소했다.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대구로 내려갔다. 그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시당·경북도당 합동 신년 인사회에만 참석한 뒤 곧장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3 08:45
이재명, 부산서 흉기 피습...서울대병원 이송 "출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A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피를 이 대표는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해 오전 11시 16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2 13:51
[속보] 이재명 대표 흉기 공격 피의자, 경찰서 묵비권 행사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2 12:12
[속보] 이재명 대표, 헬기로 부산대병원 도착…응급실서 치료 중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2 12:03
[속보]이재명, 부산 방문 중 피습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2 11:47
'김건희 특검법' 오늘 거부권 가능성...한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2일 오전 예정됐던 새해 첫 국무회의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조정됐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1-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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