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원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856곳이 아직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68곳은 20년 이상 됐으며 경상남도 소재 법인어린이집은 개원 후 38년째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
2010년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복지부 위탁을 받아 해마다 2014년 1만2618곳, 2015년 1만1322곳, 2016년 1만1152곳, 지난해 1만1255 곳 등 연평균 1만1000개 안팎 어린이집들이 신청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곳 중 80.2%인 3만1474곳이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856곳 가운데선 가정어린이집이 350곳(40.8%), 민간어린이집이 302곳(35.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서도 2곳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중 1곳은 20년 이상 인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38년째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남 고성군 소재 법인어린이집과 1986년 문을 연 충북 청주시 소재 민간어린이집 등 2곳이 30년 넘게 인증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만 "현재 평가인증이 서류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부담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고 보육현장에 유의미한 지표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평가인증 의무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인증 점수를 놓고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도 평균 94.3점으로 '우수' 인증을 받았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지난해 5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들은 해마다 평균 91.18점, 93.14점, 93.44점, 94.75점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1215곳에선 54억3700만원 상당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지난해 60%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들 어린이집도 90.3~94.3점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기존 인증평가에서 93.1%의 어린이집이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불시점검에서는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사자 처우 및 1인당 담당 아동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시점검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상시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