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목표를 지금보다 두배로 높이고, 에듀파인 등 공공회계시스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이 '공공성 강화'에 반발해 원아모집 중단 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교육3법'의 정기 국회 내 개정도 추진하기도 했다.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취원율을 조기 달성키로 결정했다.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증설 하려는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공립 확대) 제한 요소들은 법령 정비나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화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 뒤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종합컨설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자격도 강화했다. 당정은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원칙도 세웠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추진하고,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절차는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유치원 운영 참여 장치도 강화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공시 등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중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간영역이 유아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기회에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겠다"며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당정은 회계 문제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교육 3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삼겠다고 미리 말한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일을 정부는 절대로 좌시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아모집 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원아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은 행정처분 혹은 경찰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해주길 바란다"며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학부모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며 "교육부가 잘 챙겨나가겠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상황에 맞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고 추가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 줄것이라 믿는다. 교육부도 법률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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