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9일 입장문에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경위와 원인을 소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재탄생하겠다"며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의종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들이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고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제도적 구분이 되지 않는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은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던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 보장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면 비리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어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원비의 적정성과 향후 교육수요계산 등 사립유치원 정책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가 집단인 사립유치원발전재단을 설립해달라"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이번 기회에 한유총은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열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할 것을 국민과 학부모 앞에 각오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30일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집단휴원 등을 포함해 향후 행동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날 정부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