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전국대학 354개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14년 소요
산학협력단 회계실태 점검 수 매년 60개 대학 확대
윤영덕 의원 "회계감리제도 도입해 투명성 강화 필요"

국내대학 산학협력단 재정 규모 현황 등. 자료=윤영덕 국회의원실
국내대학 산학협력단 재정 규모 현황 등. 자료=윤영덕 국회의원실
[글로벌에픽 유경석 기자]
전국대학 산학협력단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적사항도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실태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부회계감리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제출한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지적사항 등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은 354개로 한 번 점검에 1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022년 실태점검 대상 수를 40개 산학협력단으로 확대했다.

2020년 기준 회계 실태 점검시 지적사항이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무려 319건, 각 산학협력단 평균 12.8건으로 나타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2020년 실태점검 결과 예산/결산에 대한 관할청 지연제출, 국가과제 간접비 구분 관리 미흡, 지식재산권 등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내 계상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관리, 창업보육센터 투자 절차 미흡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최근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2020년 재정규모는 1조4223억 원으로, 이는 2016년 7073억 원보다 5653억 원(79.9%)가 증가한 것이다. 연구수익 역시 2016년 4421억 원에서 2020년 5230억 원으로 809억 원(18.3%)이 늘었다.

지적사항 역시 급증했다. 2017년 90건이던 지적사항은 2020년 319건으로, 229건(254.4%)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데다 지적사항까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도입된 반면 산학협력단은 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 산학협력단의 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게 회계 투명성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최소 매년 60개 수준까지 확대해야만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산학협력단의 회계감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석 글로벌에픽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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