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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따른 상간자 온라인 폭로,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2023-0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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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단이 사라지자 많은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최근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편의 외도를 폭로했다. 협의이혼 후 이루어진 상간자 소송을 놓고 대중의 관심 또한 뜨겁다.

형사상 간통죄(*현재 폐지됨)와 이혼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륜”의 범위를 혼동하여, 흔히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만이 “불륜”에 해당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가 모두 불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불륜”이 비록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수는 있다 쳐도,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이 자칫 억울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워낙 크다 보니,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상간자의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형사처분 대상"이라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 사례도 존재하므로 감정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불륜으로 받은 피해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둘 모두를 피고로 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 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금액이 커지는데, 이혼한 경우가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불륜 전 혼인관계 양상,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불륜 행위의 회수와 정도, 부부관계 파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자료를 산정한다.

다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문건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과거에 있었던 간통죄와 달리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불륜이 인정되는 것이 맞다"며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각종 내역(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륜 증거자료를 수집하다가 불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자료수집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주거침입, 불법녹음, 절도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피해자측은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건희변호사는 덧붙였다.

상간자위자료소송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성격을 띤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단순 외도 증거 외에도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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