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과거사·독도 기술 등 …'반복되는 악재' 성격에도 대일여론 주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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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8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3월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통상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강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 악화 등에 대응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고 있다.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 교과서는 일제 강제동원을 희석시키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해마다 한일관계에 '악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발표는 한국 정부가 이달 초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움직임에 나선 직후 나오는 것이어서 우려감이 크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양자 방일을 계기로 기존 갈등 현안을 해소하고 관계 복원을 추진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 인식 후퇴가 재차 확인된다면 국내 대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과서 검정은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관계 흐름에 중요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일본 우익들은 역사문제에 있어 집요하게 많은 자료를 찾고 우리 얘기 중 조금이라도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거짓인 듯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일본인 대부분이 우익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황이 초래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영토 문제로 만들기 위해 주장해 오고 있고 우리로서는 영토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속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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