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이자 사회"라며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자 문재인정부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이 단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돌봄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9일까지 1022곳, 25%의 참여율을 보인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하면 9배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학부모 불편을 해결하기엔 멀다"고 지적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이 수용해야 최소한의 회계시스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일을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정부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간 협력을 위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라서 회의 결과가 발표되진 않는다"며 "회의에서 단호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일산에서는 한유총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한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