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A씨는 지난 6일 태국의 공범에게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하면 20만 바트(한화 750만 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백질보충제로 가장해 국제 특송 화물로 배송된 필로폰 약 4㎏을 밀수한 혐의로 검거됐다. 특히 A씨가 밀수한 마약은 13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에 달한다. 마약류 재범률 역시 수년째 30% 이상이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재벌에만 국한된 걸로 인식됐던 마약 사범이 일반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소비하는 젊은 층이 증가했고,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우울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주부, 학생 등 일반인의 마약 흡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투약 후기는 물론 거래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방까지 등장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성율 김윤희 마약범죄전담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마약 사건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초범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고 투약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므로 어떠한 종류의 약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가령 대마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항에 의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가 처벌 대상으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윤희 마약변호사는 “특히 대마의 경우 외국 여행이나 유학 생활을 통해 접하기 쉬운데다 대마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 그 활용과 투약이 허용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마약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투약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인해 마약범죄나 마약소송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믿을만한 마약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다.
단순 소지로도 실형 가능... 실력 있는 마약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방어하는 게 중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 또 처벌이 두렵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 실제 혐의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윤희 마약사범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사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뒤에 범인 검거에 나서므로 부인이나 허위 진술로 절대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체모 검사 등을 통해 마약투약 시기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섣부른 대응은 재판 과정까지 불리한 영향을 끼쳐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라면 일반인마약상담 변호사를 통해 치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다.
일단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사실에 입각해 진술을 해야 한다. 마약을 접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마약 종류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마약 유통 또는 투약한 기간과 횟수 등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불리할 뿐 아니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부마약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다.
김윤희 서초형사범죄변호사는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법령의 구조나 진행 절차 등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사안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개인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가능하다면 마약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여성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김윤희 형사범죄전문변호사는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후 ▲ 대성산업 사내변호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공기관 자문 ▲ 금융감독원 자문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성율에서 다양한 소송을 맡아 높은 승소율을 올려왔다. 부동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부동산 관련업무, 행정심판 뿐 아니라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탄탄하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