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심사 생략으로 절차 혁신"…노무사회, 연금 패스트트랙 가동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퇴직연금 규약 작성과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심사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원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하나은행과 함께 '2026년 퇴직연금 규약 패스트트랙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6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실제 현장에서 규약 검토 및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공인노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무사 사전 검토 시 감독관 심사 생략…행정 부담 경감

이번 패스트트랙 사업의 핵심은 '퇴직연금 규약 검토확인서' 제도다. 사업장이 규약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공인노무사가 사전에 적법성을 검토하고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별도의 내용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만 확인해 인가 처리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규약 승인까지 걸리던 처리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한 접수부터 전산 처리, 신고 완료까지의 전 과정이 실습 위주로 다뤄졌다.

"평균 수익률 함정 경계"…노무사 전문 역할 범위 확대

이날 특강에 나선 고용노동부 남성욱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 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남 과장은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인 6.5%를 기록했지만 상위와 하위 가입자 간 격차가 심화되는 '평균의 함정'이 나타나고 있다"며 디폴트옵션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운용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공인노무사의 사전 검토가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은 노무사의 전문성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