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UPDATED. 2026.06.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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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들(6) : 연합형수탁법인은 영리형이라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대한민국 노후 보장 시스템의 백년대계를 위한 담대한 여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이상적인 목표를 가졌더라도, 그 설계가 현실의 토양에 발을 딛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만다.현재 논의 중인 기금형제도 도입 형태 중 ‘연합형 수탁법인’의 경우 노사정 합의문에는 영리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으나, 사용자들이 수탁법인을 통한 영리 추구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법안 속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1. ‘재단법인’이라는 이상, ‘배임’이라는 현실의 벽연합형 수탁법인의 법인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29
[CP’s View] ‘역대급 성과’ 착시 … 현대차 노조가 놓친 것들

현대자동차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을 결정했다. 투표 참여자의 92.03%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 강한 의결 뒤에 놓인 현실은 씁쓸하다. 2025년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급락한 11.47조원, 순이익은 21.7% 줄어든 10.36조원이었다. “순이익 30% 지급”이라는 요구는 이미 정점을 지난 성과를 붙잡으려는, 한 발 늦은 외침이다.노조는 “역대급 성과에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의 호실적이 내년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성과는 이미 하강 국면이다2024년 순이익 13.23조원의 30%는 거의 4조원에 달하지만, 2025년 10.36조원의 30%는 약 3.1조원에 불과하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2026-06-26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5) : 성과평가 공시의 합리성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수탁법인’이 있다. 수탁법인은 가입자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탁받아 수십 년간 운용하고 증식시켜야 하는, 말 그대로 ‘노후의 수호자’이자 막중한 책임을 지닌 청지기다.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탁법인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 정부는 수탁법인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24
[정보철의 한끗차이] 집으로 가는 다섯 개의 골목

어젯밤, 나는 문득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이동 골짜기에 이삿짐을 풀고 산 지 꽤 시간이 흘렀건만, 집으로 향하는 골목이 몇 개인지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나의 작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세어볼 것도 없다. 그저 그냥 알 수 있는 것인데, 일일이 세어보고 나서 다섯 개의 골목임을 알았다는 사실에 쓴 웃음이 나왔다. 한때 나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역 이름을 순서대로 줄줄 외웠다. 업무로 늘 다녔던 길이었기에, 노선도를 훑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선명히 새겨졌다. 불암산에서부터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4호선, 그리고 신촌에서 이화여대 입구까지의 2호선 순환선 역들. 그 역 하나하나가 생생히 떠오르는

정보철 칼럼리스트

2026-06-23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들(4) : 가입자 추천 이사 선정 합리성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이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더 이상 개개인의 ‘각자도생’에 맡기지 않고,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인 운용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이다.그러나 이 거대한 개혁의 성패는 단순히 제도의 외형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그 기금을 누가,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배구조’ 설계에 그 핵심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의 중인 노사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형 수탁법인 독립이사 중 3할 이상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자로 임명한다”는 접근방법은 단순한 법률 문구를 넘어, 새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22
[장사는 90% 소통이다] 두 평 매장에서 일 매출 70만 원을 올린 '즉석'과 '냉정'의 법칙

이상적인 맛은 이성적인 판단과 대중성에서주먹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밥이 조금이라도 설익거나 마음에 드는 질감이 아니라면 나는 주저 없이 쓰레기통으로 직행시켰다. 손님 앞이라도 상관없었다. 놀란 손님들이 "아깝게 왜 버리냐", "이 정도면 맛있다"라며 나를 말렸지만, 나날이 자신에게 원하는 기준은 높아져만 갔다.완벽한 밥이 아니면 만들지 않았다.점심시간, 길게 줄을 선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밥에 대한 타협만큼은 가게를 운영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이윤을 위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주먹밥을 손님에게 낼 수는 없다."사람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석현수 칼럼리스트

2026-06-17
기금형제도 성공 핵심 필요 조건(3)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가 ‘기금형’이라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가입자 개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던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이 모델은 국민의 노후 준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선박이 성공적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외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실제 승객인 근로자들의 심리와 현실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부 설계가 필수적이다.특히, ‘100%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기금형’과 ‘100% 개인이 운용하는 DC형’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본 칼럼을 통해 연금 선진국의 성공 사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17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DB형 도입과 ‘수익 공유(Surplus Sharing)’의 법제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사정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사실상 방치되어 온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탁법인이라는 전문적 지배구조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다.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제도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DC형(확정기여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수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의 경우,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B형(확정급여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계약형 DB 구조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15
[CP’s View] 방산 사업장 재해, 왜 기업에만 책임을 묻나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59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로켓용 고체 추진제를 다루던 작업자들이 폭발에 휩쓸렸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8년 5월 충전공실 폭발로 5명, 2019년 2월 추진체 이형공실 폭발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8년 사이 동일 사업장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인명사고다. 세 번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13명이다.언론과 여론은 즉각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문제 삼고 나섰다.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을 제시하며 버는 돈에 비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이 턱없이 낮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노의 방향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2026-06-11
[장사는 90% 소통이다] 편의점 참치마요 주먹밥의 원조?

지금은 편의점 어디를 가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줄김밥. 하지만 감히 자부하건대, 그 대박 메뉴의 숨은 원조는 바로 나다.수많은 학생과 단골들의 입을 모아 ‘모퉁이의 진리는 참치주먹밥’이라는 명제를 탄생시키기까지, 그 조그만 주먹밥 한 알에는 나의 수많은 실패와 관점의 변화, 그리고 치열한 연구가 담겨 있다.단순히 밥에 참치를 비벼 파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요리’이자 ‘대박 비즈니스’로 완성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한다.뻔한 손맛 대신 선택한 창의적 ‘매쉬업(Mash-up)’아티스트들이 서로 다른 곡을 섞어 새로운 명곡을 만들어내듯, 나 역시 익숙한 재료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융합하는 ‘

석현수 칼럼리스트

2026-06-10
기금형 퇴직연금, ‘연합형’의 실질적 작동 조건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공동 선언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이정표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안주하며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탁법인이라는 전문적 지배구조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선언문 이면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조항이 숨어 있다.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에만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이 규정은 공동선언문이 야심 차게 제시한 세 가지 기금형 모델 중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2026-06-10
[CP’s View] 젠슨 황은 왜 항상 호스트일까?

황 CEO의 나흘간 방한이 한국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AI 시대의 기술 성장 기회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엔비디아 생태계로의 깊은 진입, 즉 구조적 의존의 시작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 경계선 어디쯤에 한국 산업의 선택과 미래가 놓여 있을 것이다.홍대입구역 치킨집의 건배사를 기억하는가. "고 코리아, SK, LG, 네이버!"라던 황 CEO의 외침이 단순한 인사말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황 CEO의 나흘간 방한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주요 기업 지도자들과의 일련의 만남이 우연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야구장 시구자라는 형식 아래,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진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2026-06-09
[정보철의 한끗차이] 아공간(我空間)에 갇힌 진실, 운명을 가른 한끗의 시간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그만하라’는 신호마저 무시한 채, 최사장은 자기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전략을 바꿨다. 그가 잠시라도 말을 멈추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숨 쉴 틈도 없이 말을 이어갔다. 카페 주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얼핏 보았다. 그녀가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그럴만도 했다. 오늘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으니까. 내가 자주 찾는 카페에 그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일 뿐이었다. 특별히 소개해야 할 저리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최 사장은 본래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와 카페 주인 사이에는 꼭 나눠야 할 이야기가

정보철 칼럼리스트

2026-06-05
[장사는 90% 소통이다] 오니기리에서 한국식 주먹밥으로, '카도(모퉁이)'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1. 방송국 PD, 무모하게 주먹밥 전선에 뛰어들다유학 시절의 눈물 젖은 기억… 가난했던 일본 유학 시절, 돈을 아끼기 위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먹었던 맹맹한 오니기리. 그땐 참 탐탁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문득 다시 떠올려보니 이만큼 바쁜 현대인을 위한 완벽한 영양식도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떤 토핑을 얹고 채우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나 방송국 나PD야!" 외치고 싶던 초짜의 싸움음식 전문가도 아닌 전직 방송국 PD가 "세상에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보지 뭐!"라는 배짱 하나로 덜컥 골목 모퉁이에 '카도(KADO)' 문을 열었다. 처음엔 밥 속에 참치와 볶은 김치를 넣고 일본 전통 방식

석현수 칼럼리스트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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