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폐업 소상공인도 크게 늘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과 함께 상환 능력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복합위기에 소상공인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용 부담이 커져 버티기 쉽지 않다고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관악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이모씨는 영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는 "여력이 생길 때 원리금을 갚으면 모를까 수익이 나지 않는데 갚아야 하니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 금융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부실 징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 사유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보다 33.0% 증가한 1조1천8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지난해 1∼11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10만3천건으로 처음 10만건을 돌파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1∼11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5천5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3.2% 급증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천420억원에서 2021년 4천303억원, 2022년 5천7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폭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지난해 1∼11월 기준 2조1천13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6.1%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52조6천억원에 달했다.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69%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24%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상환 능력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계속 높아져 올해 가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과 함께 상환 능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 땜질식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