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률 첫 2% 진입…"실질적 인센티브로 문턱 낮춰야"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주택연금 도입 이후 줄곧 1%대에 머물렀던 가입률이 올해 신규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2%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고령층의 노후 자금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령액 현실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6만2천4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입 대상 가구 수(773만가구) 기준 가입률은 약 2.1%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처음으로 2% 선을 넘어섰다.

초기 보증료 인하·월 수령액 증액 효과…신규 가입 대폭 증가

최근 수년간 정체 흐름을 보이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2022년 1만4천580명에서 지난해 1만3천925명 수준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만2천427명을 기록하며 예년 수준에 빠르게 육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초기 보증료를 낮추고 월 수령액을 늘린 상품 개선안이 올해 초 시행되면서 가입 유인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美 대비 절반 수준…집값 상승 기대·상속 인식 등 가입 걸림돌

가입률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미국(3.8%)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지 않은 인지도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기대감, 자녀 상속에 대한 유교적 인식 등이 꼽힌다.

고령층 상당수는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고 오해하거나 사망 후 정산 시 집값 상승분이 유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 수령액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거나 월 지급금을 추가 인상하는 등 고가주택 보유층과 수도권 고령층의 수요를 흡수할 맞춤형 상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민수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핵심 복지 안전망”이라며 “국민들이 집값 변동이나 상속에 대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수령액 현실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