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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1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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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고양시의원, 위기가구 발굴-지원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확대해야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2025-11-22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미래 먹거리 '피지컬 AI' 예산, 69억서 10억으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21일 열린 ‘AI국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AI 산업의 핵심인 피지컬 AI 실증 사업 예산이 애초 필요 예산인 6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분야 예산이 고작 1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단순 지원 성격인 바우처 사업에는 무려 40억 원이 책정되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2025-11-22
김학영 고양특례시의원,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 점검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2025-11-22
이선구 경기도의원, 장애인·사회복지 현장과 연속 간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1일,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연속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복지사업 일몰·축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 후퇴 등 심각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2025-11-22
김희섭 고양특례시의원, 고양시 지난 3년간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액 약 10억 원 달해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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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이제영 경기도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2025-11-22
김수진 고양특례시의원, "관행적 행정 타파하고 시민 안전과 권익 담보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이 11월 20일 진행된 교육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안전성 확보와 체육 선수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평생교육과 감사에서 2019년 도입 이후 단 한 번의 정비도 없이 방치된 '원클릭 시스템(온마을 배움 지원센터)'의 인력풀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해당 시스템은 학교 교사가 마을 강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이지만, 김 의원의 분석 결과 등록된 강사 정보가 6년여간 갱신되지 않아 활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수진 의원은 "단순히 자격증 하나만 제출하면 검증 없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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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김해련 고양특례시의원,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관련 위법 행정 지적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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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이영주 경기도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 민간 노외주차장은 20%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2025-11-22
이오수 경기도의원, "도시농업·무인방제기·경축순환… 도민 체감형 예산 우선 반영돼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도시농업, 무인공동방제기, 경축순환농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이오수 의원은 먼저 2026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안에 대해 “기존 경기도민텃밭 운영이 중단되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원상복구비만 남은 것은 도시농업의 공공정책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LH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민텃밭이 2026년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민 누구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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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임창휘 경기도의원, '고립ㆍ은둔 청년' 공동체 생활 위한 주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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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에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 규모 1천조원 육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2025 제8기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에 참여 중인 6급 공무원 27명의 초청에 따라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5기부터 매년 공직자 교육 현장을 찾아 리더십이나 그림 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에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용인의 미래 도시 비전’을 주제로 삼았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소식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 원, 기흥 캠퍼스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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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남시, 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산업을 이끄는 관내 우수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하남시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와 유관기관이 추진 중인 실질적 기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치기업·여성기업·창업기업 등 관내 우수기업 10여 개사도 함께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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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참석

이동환 고양시장이 21일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개최된‘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해 5개 특례시 시장들이 함께 모여‘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례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특례시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하나 된 목소리로 국회에 제정의 시급함을 알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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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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