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서어련)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11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17개 시·도 연합회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주 가정통신문 보내기와 국민청원(6월 8일 기준 약 7만4000명 참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어련은 서울시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등 5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 법인단체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서어련 소속 회원들은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 업종에서 제외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이로 인해 보장되는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은 물론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식은 물론 식습관을 지도할 뿐 아니라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 하기에 이를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어린이집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어련은 “이 상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중 한 가지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투자와 함께 행정업무의 대폭적인 경감 등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어련은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나아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길태 기자 new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