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 시행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으로,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세금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를 띄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지금까지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왔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된다.
예컨대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 늘어나는 반면,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종료와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를 수 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