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 센터는 건강보험 재정누수ㆍ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차단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설립됐다.
센터는 그동안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 등 관련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
또 유튜브 및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QR코드 스티커ㆍ포스터 부착,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에도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센터 오픈 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제안ㆍ신고가 접수됐다.(11월말 기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부정청구의 경우, 실제로 치료ㆍ처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처치ㆍ수술 등의 실시 횟수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 등으로 다양했으나,
불법개설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다수의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신고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적인 불법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신고’의 경우, 전체 신고 건 가운데 금액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적발 이후 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수까지 진행된 건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 "특사경"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조사를 거쳐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단도 노력해 나가겠지만,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라는 애정 어린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