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여야, 장외 공방전만…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에 막판 접점 관측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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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2일 여야는 장외 공방만을 계속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밀어붙여 온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23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곡 시장뿐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면서 "하루 사이에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시나리오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따른 책임이 작지 않다며 민주당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본회의 강행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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