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이재명·정진상에 로비해 4단계 용도변경 의심...14일 영장심사

검찰,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2일,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으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총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김 전 대표가 최근까지 42억 5,000 여 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 1,265㎡)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을 요청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총 115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심사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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