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TF 구성…당·정협의 열고 예산투입 등 논의 예정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대책'으로 피해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보호를 위해 조건에 맞고, 형평을 맞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매입하는 방법이다.

또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위해 해당 주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께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며, 당내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구제 등 여러 해법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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