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21년국정감사에서 "철피아 일감나눠먹기라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지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 입찰제도에 전,현직 직원들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 전관특혜비리 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가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입찰제도에는 참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입찰 자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찰에 대한 제한 제도는 실행 되고 있어 퇴직자들이 몰려있는 대형철도업체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업체 1공구로 참여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입찰을 할때마다 매번 똑같은 상위15위업체 하고만 거래(발주와수주)가 이뤄지고 있어 전관특혜비리 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으며 개선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이 관련자의 발언이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후 현재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기준 총44건에 2,852억원의 용역이 발주됐다.
그런데 전체금액대비 상위5개업체의 수주비율이49%에 달했으며 나머지 상위10개업체의비율은75%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가중돼고 있다.
항상 상위15개업체는 수주와 관련하여 90%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5개업체는 거의 현직자들이 퇴직후 재 입사한 곳이기도 하다. 이권카르텔이 조성되는곳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입찰제도를 놓고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어졌다. 입찰제도의 종심제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외부평가위원보다 내부평가위원의 비율이 높다는것이다.현재 내부평가위원 비율은 60% 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전,현직 직원들의 카르텔이 형성 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할수 없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종심제 내부평가위원은 재직중인 부.처장급 70여명으로구성돼 있다.여기서 5명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가위원으로 선정 된다. 또한 이들은 평가비로100만원씩을 받는다고 한다. 낙찰 또는1등으로 평가한 위원에게는 5천만원 상당의 사례비도 관행처럼 지급 된다. 국가철도공단 입찰제도에서 종심제는 전관특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퇴직자들은 대부분 대형철도업체의 자회사에 일단 입사를 하고 법적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회사로 자리를 옮긴다.이들이 자회사에 근무할때도 모회사에 대한 수주 영업은 공단과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것이 관련자의 설명이다.
부장 이상의 공단 퇴직자가 퇴직후 공단과 연관된 회사에 입사하면 연봉1억2천에서2억정도에 법인카드와 차량등을 제공받는다고 한다.이러한 소문은 현직자들에게도 소리없이 전달돼 현직자들은 은퇴후 본인의 모습이라고 착각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공정이나 투명을 내세운다는것은 조직내에서 무리수를 두는짓 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자(대형철도업체)의 요청에 거의 따라가는 척이라도 한다는 것이 관련자의 말이다.
공단과 관련된 업체에서도 일부 직원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공단측은 묵인하고 있다.
지난8월1일 윤석열 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 이권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대통령은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 며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7월 철도공단에서는 이같은 심각성을 감지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과 평가위원들에게 보낸 메세지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