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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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대폭 늘어난 적자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반면에 '빅5'가 속한 서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을 말한다.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 결과다.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기에 몰린 공공의료기관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코로나 환자 전담한 공공의료기관 적자 '눈덩이'…"정부 지침 따른 결과"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역시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코로나 때 의료손실이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전국 각지의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의료기관들은 2020∼2022년에 전반적으로 의료손실이 크게 늘었다.

서울적십자병원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코로나 환자를 받느라 다른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해 환자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환자 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 병원의 외래·입원환자는 28만5천여명이었는데, 2022년 18만7천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9만8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다소 회복했지만, 코로나 유행 전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 경쟁 병원이 많다 보니 환자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더 느린 것 같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할 때 정형외과 등 외과의사들이 수술환자를 볼 수 없게 되자 손기술이 떨어진다며 병원을 떠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서울의료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통상 병상 가동률이 80%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당시에는 4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고 총력을 다해 코로나 환자를 본 결과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 '빅5' 병원은 실적 대폭 개선…"정부 손실보상금 덕분"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은 매우 나빠졌지만, '빅5'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의료이익이 551억원이었는데, 2020년 266억원, 2021년 1천262억원, 2022년 1천6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한 대가 등으로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큰 역할을 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회계 결산서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의료수익' 중 '기타수익'으로 잡았다.

서울아산병원의 기타수익은 2019년 49억원에 불과했는데, 2020년 80억원, 2021년 733억원, 2022년 1천9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19년 51억원이었던 의료이익이 2020년 273억원, 2021년 753억원, 2022년 684억원으로 코로나 기간에 크게 늘었다.

세브란스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부금수익으로 잡았다. 2019년 152억원이었던 기부금 수익은 2020년 399억원, 2021년 848억원, 2022년 839억원으로 늘었다.

기부금수익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 292억원, 2020년 457억원의 의료손실이 났다가 코로나 기간 흑자로 돌아서면서 의료이익이 2021년 83억원, 2022년 530억을 기록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67억원이던 기타수익은 2020년 224억원, 2021년 436억원, 2022년 701억원으로 불어났다.

◇ 올해 공공병원 지원예산 1천억원 불과…공공의료기관 살리기 '역부족'

코로나 기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사정이 이처럼 달랐던 것은 각 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에 투입한 자원의 규모가 달랐기 때문이다.

코로나 당시 정부가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와 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정작 병상과 인력을 총동원한 공공의료기관에는 충분한 손실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중증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많은 수가를 얹어서 보상했다"며 "민간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도, 일반 기능을 모두 유지하면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일부 가동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코로나 기간에 일반 환자들을 거의 다 뺀 상태로 코로나 환자만 돌봤기 때문에 환자들을 주변의 다른 병원에 다 뺏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반년이면 공공병원에 환자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6개월간 회복기 지원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병상 가동률이 1년 6개월 이상 30∼40%대에 머물렀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지역의료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감소, 의료진 부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지방의료원이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국비 513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해도 1천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공공의료기관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연합)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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