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2심 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1심 결과를 뒤집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 고 봤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