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시 성립하는 법적 쟁점과 단계별 대응 방안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전체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총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법이 한층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건당 피해 액수가 커지는 한편, 일반 대중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고수익 재택 알바, 부동산 연체금 수금 대행, 합법적 채권추심, 대출 상환금 전달 등 정교하게 위장된 구직 및 거래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엄벌을 내리는 추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법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현금 수거책, 전달책, 혹은 계좌 명의 대여자 등으로 범행에 참여한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미필적 고의'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이를 수용하거나 용인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법원은 구직 및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이상한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시장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당을 수령하기로 약정했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을 이행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교신 내역, 금융 거래 기록, 지시 이행 동선, 대가 수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담 의도를 추정하므로, 피의자 역시 이에 맞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고 논리적인 진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만일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남기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섣불리 답변하는 경우, 불리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가담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자들은 피해금 회수를 목적으로 현금 수거자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가담 정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민사 재판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이 높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재판 절차와 민사 재판 절차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