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정부가 2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연료공급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라며 “다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R&D·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p 줄인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