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대출사기형’과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기형’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하는 방식이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었다.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 이체하도록 하는 비대면 편취 방식보다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도록 하는 대면 편취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난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대면 편취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책 역할을 맡을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 현장에서 검거될 위험이 매우 크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원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고액알바’ 등을 빌미로 모집한 하부조직원, 심부름꾼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곤 한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 혐의로 검거된 3만8천여명 중 총책이나 텔레마케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2.0%에 불과하고 현금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20대가 42.3%, 1만2천여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쉬운 일로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피하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진 오늘 날, 이러한 변명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비록 처음에는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했으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를 유발하는데 일조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