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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잡힌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290명

지난 7월 한 달간, 서민경제 침해 사범 총 290명이 붙잡혔다. 보이스피싱이나 악성 앱,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등의 혐의다. 경찰청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피싱범죄·불법사금융·사이버사기·사이버도박·사행성게임장 등 5개 분야 63건을 선정하여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달 붙잡힌 209명 중 3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 광수대는 중국 소주시 공안과 공조 수사로 7명을 검거하여 추방 결정을 받게 하였고, 7. 19. 2명을 송환 후 구속하였으며 8월 중 나머지 5명도 추가 송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인적·물적 범행기반이 해외에 있어 우리 나라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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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외국인 투기 세무조사...중국인, 미국인 주택취득 많아

국내 외국인 다주택자 중 대부분은 중국인과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2주택가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65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채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3573건의 주택을 취득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이 428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2만3219명 중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이들도 4.2%인 985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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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집중호우에 선로 유실...기차 운행중단 구간 어디?

집중호우에 따른 선로유실로 경강선 신둔도예촌~여주 구간의 전동열차 운행이 4일까지 중단된다. 2일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운행 재개는 오는 4일 선로복구 이후다. 현재 코레일은 강원·충청·경북북부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선로유실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날 오전 강원·충청·경북북부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선 삼탄∼공전역 간 선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입됐다. 또 태백선 입석리∼쌍룡역 간과 영동선 현동∼분천역 간, 중앙선 연교∼구학역 간에도 토사가 유입됐다. 충북선(대전∼제천역)과 태백선(제천∼동해역)은 오전 6시부터 전 구간 열차운행이 중단됐고, 영동선도 8시부터 영주∼동해역 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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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면담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두 사람은 지난 7월 31일(금) 오후 면담을 갖고, 향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생각 및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염태영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의 현실을 아는 풀뿌리 일꾼들의 생각이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내비쳤다. 이에 김경수 지사 역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지방소멸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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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2분기 친환경차 수입 늘고, 일본차 수입 줄어

올해 2분기 승용차 수출 및 수입 현황이 발표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일본차 수입은 크게 줄고, 친환경차 수입은 높은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일본 승용차의 수입은 전 분기(-44.2%)에 이어 큰 폭의감소세(-65.6%)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승용차 수입 중 일본비중 역시 2분기에 -4.4%로 내려갔다.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6% 감소했다. 수출대수도 전년 동기 대비 47.4% 줄었다. 주요 수출 대상국(금액기준)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순이다. 하지만 미국(-31.3%) 캐나다(-56.1%) 독일(-29.4%) 프랑스(-11.9%) 사우디(-16.6%) 호주(-66.4%) 등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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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4차산업 종사자 일동,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염태영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늘었다.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등 4차산업 종사자 60여명은 30일 11시 케이엘큐브 강남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태영 후보 지지선언을 진행했다.이들은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만이 침체되어 있는 4차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균형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적극지지를 결의했다. 이날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지지선언에는 하윤호 케이엘큐브 대표, 강충식 티플러스 아이씨티 네트워크 본부장, 한성섭 시스템엔지니어 등 6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윤호 대표는 “4차산업 혁명이 중소기업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질적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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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영암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관광지 방역 및 재개관

전남 영암군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군내 관광지 재개관 및 철저한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영암군은 30일, 왕인박사유적지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재개관하는 시설은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박물관, 하정웅미술관으로 모두 전시 관람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 1일 3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주요 관광지 재개관을 위해 꽃밭조성과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또한 왕인박사유적지내 소소한 산책길 코스와 상대포 역사공원에서 문산재까지 왕인박사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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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공공기관 장서 수 1억 1500만, 전년 대비 3.3%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30일, 개관 공공도서관을 조사한 '2020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관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 이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도서관 수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장서 수도 증가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는 약 1억 1508만 권(전년 대비 3.3% 증가)이며, 1관당 장서 수는 10만 1486권으로 0.8% 증가했다. 또한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2.22권으로 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수는 2018년 1096개관에서 2019년 1134개관으로 3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4만5723명으로 전년 대비 봉사대상 인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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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지방세법 개정안, 조정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8.5% 인상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30일 발표됐다.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법개정안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8.5% 인상됐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율인 3.5%가 적용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 함돼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정확하게 납세자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엔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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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코로나에도 6월 국내 이동 증가율 최고치...주택 매매량 급증이 원인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사 가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크게 뒤바뀌었다. 통계청은 29일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을 발표하고, 이동자 수가 60만7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인구 이동률은 무려 14.4%였다. 국내 이동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25.3% 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내이동 증가세는 주택 거래가 폭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46.2% 급증했고 6월에는 152.5%까지 증가했다. 6월엔 아파트 거래만 191.0% 증가했다. 정부가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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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올 여름엔 경복궁도 가볼 만...동궁 일상재현 행사 등 풍부

여름휴가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경복궁에서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오는 8월, '궁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여름나기'(이하 궁에서 여름나기)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6~9일과 13~16일에 경복궁 소주방 등 주요 전각에서 건춘문 여름나기(탁족체험, 궁궐쉼터, 사진촬영체험), 동궁 일상재현(왕세자 부부의 야간산책, 복식체험 등), 소주방 궁중병과(다과체험, 이야기 여행 등)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춘문 여름나기는 건춘문 안쪽에 마련된 관람객을 위한 특별한 휴식 공간에서 간식과 전통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령숙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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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이훈희 작가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 2020년 세종도서 선정

이훈희 저자의 공연기획‧예술경영 입문자들을 위한 책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책과나무 펴냄)’이 2020년 세종도서 예술부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는 국민 독서율을 올리기 위해 해마다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관련 학자, 출판평론가, 사서, 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70%, 공공도서관 등의 수요자 추천 도서 30%의 비율로 선정되고, 총 10개 분야(총류, 철학·윤리학·심리학,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에서 400종 내외로 선정된다. 예술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된 ‘예술이 밥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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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미래통합당 의원 재산 신고액, 상위 10% 1천억 넘어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신 신고액 분석 내용이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 중 부동산 재산에 해당하는 내역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무려 1064억원인 것으로 나왔다. 이들의 1인당 평균액은 106억 4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은 건 박덕흠 의원으로 288억90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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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 완료, 내달 10일 발표예정

광주문화재단의 김윤기 현 대표이사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가 제 4대 대표이사 공모에 나섰다. 28일, 광주시는 이번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임용 자격기준은 문화예술정책, 경영혁신,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직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재단 발전을 위한 기금 확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모가 진행됐다. 또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문화예술 현장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문화예술 유관기관, 단체 등과 소통 및 유기적 대외 관계를 형성, 관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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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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