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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 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사회봉사, 전학, 퇴학 처분 등과함께 출석정지를 규정하면서도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출석정지 15일' 조치 등을 받은 A씨는 징계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뒤 '학습자유권을 침해받았다'

최민영 CP

2019-04-22
서울시, 2019년 청소년활동 정책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정) 주관으로 24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하하허허홀에서 ‘2019년 청소년활동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2019년 청소년활동 정책 포럼은 ‘2018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활동의 지향점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를 연구한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조남억(서울특별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관장과 토론자 △청소년시설(서울특별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최형진 부장) △정책

2019-04-19
[포커스뉴스] '중위권 선호' 대입 적성고사 4804명...전년比 207명↑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입 수시 적성고사 전형 선발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커넥츠스카이에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적성고사 전형 선발인원은 총 4804명으로집계됐다. 전년도(4597명)보다 207명 증가했다. 적성고사전형을 운영하는 12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이 선발인원을늘린 덕분이다. 선발방식은 그대로다. 적성고사 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해 합격자를 가린다. 적성고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객관식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형태다. 난도는 수능의 70~80% 수준이며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과목을치른다. 적성고사 전형을 도입한 대학 중에는 중위권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일반고 절반이 재수” 강남 대학진학률 꼴찌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주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자 재수를 선택하는학생들이 서울 강남구에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물론, 전국 단위로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일반계 고등학교(일반고·자사고·특목고)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전국 시도별·자치구별로 대학 진학률(국외 진학률 포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평균치 60.5%)이었다. 이어 경기(72.9%)와 인천(77.8%) 등 수도권 내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경북(89.4%), 전남·경남(86.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충북대 교수, 학과 MT서 학생 폭행·성희롱 의혹

충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과 MT 때 폭언과 함께 학생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A학과 학생회는 SNS 커뮤니티에 글을올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태 파악과 해당 교수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며 "학생비상총회를 개최해 (교수) 퇴진 요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과 함께 해당 교수의 폭행 등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한 학생회 차원의설문조사 실시 등 날짜별 대처 상황을 상세하게 게재했다. 학생회는 "해당 교수는 반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사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경험 토대로 성폭력 정의 내린다면" 대학 과제물 논란

광주의 한 대학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의 정의를 내려 보라'는 자극적인 과제물이 학생들에게 부여돼 '2차 가해' 논란 등이 일고 있다. 광주 모 대학에 따르면 이 학교 인문계열 교양과목 강의를 담당한 A교수가 최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시오'라는 제목의 온라인 과제물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대학생활하면서 성폭행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어 봤을 것'이라며 '그 중 자신이 겪은 성희롱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정의를 내려보길 바란다'고안내했다. 또 'MT나 축제, 술자리, 아르바이트나군대생활 등 여러분의 경험을 서술해주시면 되고, 단순 서술보다는 문제점과 예방책까지 곁들이면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아이 12살까지 학교 안 보낸 50대 엄마 징역형

자신의 아이를 12살이 될 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은 5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쳤고,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써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부산시교육청,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70곳 원장 징계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70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 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 동안 감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처분 수위는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차량 운행 여부, 돌봄 제공 여부를 비롯해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47개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검찰, 교비횡령 혐의 남부대관계자 등 3명 불구속기소

학교 공사 입찰 규모를 담합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횡령한 대학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입찰 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A(77)씨 등 남부대학교 학교법인 관계자 2명과 건설사 대표 B(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 산업단지 캠퍼스 증축 공사를 하며 입찰가를 담합하고 공사 과정에서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 학교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B씨의 건설사가 16억원에 낙찰받도록 했다. 또, 타인 명의로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공사비 2억원을 횡령해 학교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남부대학교를 감사하며 부적정한 회계 처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충북교육청, 신명학원 '감사 결과 불복' 행정소송서 승소

충북 충주 소재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명학원의 청구가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만큼 도교육청의 승소인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만큼 감사 결과 처분 미이행 등에 따른 행정 조치 계획에 따라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학생이 웬 술을" 교장이 제자 훈계중 술병 폭행…경찰 조사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술을 마시던 제자를 훈계하다가 술병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10분께 지역 한 고등학교 인근 천변에서 이 학교 1학년 A(16)군이 "교장 B(59)씨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군은 또래 친구 2명과 함께 소주·맥주를마시고 있었으며, 학교 주변을 순찰하던 교사가 이를 발견해 교장인 B씨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들의 음주행위를 훈계하다가 반항하는 A군의 머리를 소주병 밑부분으로 2차례 가량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광양보건대 총장 조카, 계약직 직원 채용 '논란'

전남 광양보건대가 최종학력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학교 구성원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 등 구성원들은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서모 총장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에 따르면 광양보건대는 지난달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고 직원을 선발했다. 대학 정관에는 직원 채용 시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지만 대학 측은 심사표를 새로 만들어 최종 학력에 가점을 부여했다. 서 총장의 동생 아들은 석사 학위 소지자로 가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총장은 심사위원으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전문대 수험생 위해 교사들 뭉쳤다...진학지원단 구성

전국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와 교육청 장학사, 전문대학 입학담당자 140명이 올해 진로진학지원단(지원단)을 꾸렸다.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고교에서 이뤄지는 진로진학지도는 일반대학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직업교육을 택한 학생들은 전공·진학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대교협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원단을 구성했다. 진학지도교사 130명, 시도교육청 대입담당 장학사와 지역 전문대학 입학담당자 10명이 참여한다. 진로진학지원단은 ▲전문대학 진학정보 자료집 발간 ▲찾아가는 고교 설명회 특강

최민영 CP

2019-04-19
[포커스뉴스] 불법사교육 합동점검 76건 적발...입시컨설팅은 4건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입시·보습학원과 입시컨설팅업체 불법행위를 합동점검한 결과 총 76건을 적발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공개한 '1~3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에따르면 거짓·과대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 운영 등을 일삼은 보습학원 28곳과 컨설팅업체 33곳이 적발됐다. 그 결과 입시·보습학원 28곳에서 7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37건의 벌점·시정명령을 내렸으며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25만원을 부과했다. 한 건당 평균 172만5000원을부과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성범죄

최민영 CP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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