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인상 '수정안' 내주 본궤도…금융당국·업권 30일 재논의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다음 주 금융업권과 만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에 착수한다. 기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예보가 인상 폭을 다소 완화한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예보 본사에서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공개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예보료율은 업권별로 현행 대비 1.4~3.3배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은행은 0.08%에서 0.13%로,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각각 오르는 개편안이다.

보험·은행·저축은행 업계 강력 반발…"보호예금 대비 인상 폭 과도"

이 같은 용역안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경영 부담 가중과 과도한 상향 조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인상 폭이 큰 보험업계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연간 조 단위의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 역시 보호예금 증가율 대비 예보료율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요율 조정을 요구하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용역안 적용 시 보험업권의 추가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을 짚으며 급격한 인상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업계의 우려를 인정하며, 세부 데이터 검토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재원 마련 난제…연내 합의 난망 속 해 넘길 수도

금융당국은 당초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추진과 오는 2028년 특별계정 및 특별기여금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춰 연내 예보료율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각 업권별 이해관계와 부담 수준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해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호한도 확대 등에 따른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사 경영 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상 폭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30일 TF 회의를 시작으로 각 업권과의 간담회를 지속해 수용성을 높인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권 간 팽팽한 의견 차이로 인해 연내 최종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