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정부가 2013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제지됐다.
이로 인해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은 반면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 올해 5월이면 중기부는 최종 결론 기한이 1년을 넘기게 된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는 3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말 기준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당사자 직거래까지 합하면 연 500만 대로 추정된다.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자 스스로가 매매사원 교육 강화를 통해 시장을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교통연대는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오직 자신의 업무 권역만 움켜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연대는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하여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출범이 기획됐으나, 하루 전 매매업계 불참 선언으로 불발됐다.
교통연대는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시점부터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운산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