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목)

“전임 정부, 수렁 속 양국관계 방치…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
“‘강제징용 배상 해법’ 제3자 변제, 1965년 한일 국교 합의·2018년 대법 판결 충족 절충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Win-Win)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 등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전방위 협력 강화 효과를 강조했다.

우선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 기회를 차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