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14(토)

'K칩스법' 기재위 통과…대기업 반도체투자 세액공제 15%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로 확대…30일 본회의 상정

이종균 CP

2023-03-22 12:50:00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6%포인트로 상향하는 동시에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종균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90.53 ▼52.20
코스닥 699.66 ▲3.13
코스피200 824.78 ▼8.79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11,000 ▼647,000
비트코인캐시 299,400 ▼600
이더리움 2,60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8,685 ▼20
리플 1,367 ▼4
퀀텀 89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0,000 ▼738,000
이더리움 2,609,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8,660 ▼55
메탈 318 ▲1
리스크 206 ▼3
리플 1,368 ▼4
에이다 226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50,000 ▼700,000
비트코인캐시 299,300 ▼900
이더리움 2,60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8,655 ▼60
리플 1,366 ▼4
퀀텀 892 ▲1
이오타 4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