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5세 교육비 추가 지원

정부가 내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의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합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은 폐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한다.

아침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지난해 기준)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1학급만 둔 병설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배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만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