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역 이후 5년 넘게 미국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말 귀국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주된 혐의인 '계엄령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행위가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역시 살펴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문건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