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신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턴선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3일째인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8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맞물린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도 함께 논의됐다.

양국 정상은 별도로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