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 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을 거론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 영향평가’ 신설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 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수출 확대 중점분야로 △중소기업 △디스플레이 △블루푸드(수산물)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양식량자원, 즉 블루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김·참치 등 핵심 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 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 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