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대비 나섰다…공무원에 근무 지침 통보

미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가 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들은 28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에게 셧다운이 시작될 경우 근무 지침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셧다운은 의회가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셧다운 기간에 일부는 임시 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셧다운 기간 연방정부는 전체 공무원 약 200만명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어 가장 중요한 기능만 유지하게 된다. 약 130만명의 현역 군인 등은 무급으로 복무해야 한다.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셧다운 때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서 받는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차 경고해왔다.

국무부의 셧다운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계속 운영한다.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는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항공기 운항도 필수 업무로 분류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체국은 주로 우편 서비스 판매를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상 운영되지만, 과거 셧다운 당시 국립공원 등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방문객 센터 운영 등은 하지 않았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과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 연금(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연례 세출법안이 아닌 다른 절차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지급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