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장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연금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이 4가지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지난 정부 때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조 장관)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후소득 보장,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 보장 등 5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과제들은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구체적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공론화해 나가겠다.
▲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수준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 다만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복지부가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후 정부 내 자문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 실장)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된 정책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지 답해달라
▲ 24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집단 심층 면접(FGI)을 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 인상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지만, 적용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방식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추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 실장) 결과적으로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이 단기간에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서 반발이 예상되는데
▲ 세대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다. (중장년층은)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다.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실장)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 높이겠다면서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2028년 이후에도 해외투자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나
▲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28년 이후 해외투자 비중은 기금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국장) 앞으로 논의 일정은
▲ 보험료 인상률은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고,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해질 계획이라 국회와 진행하면서 일정을 조율해 본 뒤에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연합= 자료)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