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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수익률 주춤 속 연말 출혈경쟁 과열… 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제동

대기업엔 고수익 상품 몰아주고 중소기업은 만기재예치 방치…영업 양극화 도마 위
5년간 공시오류 302건에 1.8조 과대 입력까지…사외적립 의무화 앞두고 내부통제 압박

성기환 CP

2026-11-19 15:29:27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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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최대 대목인 확정급여형(DB형)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변칙적인 자금 유치 관행에 정면으로 칼을 빼 들었다.

전체 퇴직연금·연금저축 적립금과 수익률이 동시에 뒷걸음질 치는 와중에도, 사업자들은 수익률 제고 대신 특정 고객 금리 우대와 특별이익 제공 등 단기 실적 위주의 외형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4대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6곳의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연금 시장의 근본적 제도 개편을 목전에 두고, 단기 실적주의에 매몰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직접 운용 쏠림 속 적립금·수익률 동반 둔화…‘단기 과실’ 집착 경계
당국이 연말 영업 행태에 선제적으로 경고등을 켠 배경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불안정한 지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자산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형) 전환 인원은 올해 1~7월 3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6천명)보다 118.1% 급증했다.

반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547조3천억원, 215조4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원, 9조4천억원씩 줄어들며 외형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 역시 2분기 17.9%에서 3분기 6.6%로 크게 내려앉으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연말 만기 자금을 붙잡거나 확보하기 위해 변칙적인 유인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서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하는데, 말로는 장기투자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단기 과실만 따는 행태가 반복되면 나무 자체가 말라 죽을 수 있다”며 사업자 경영진의 인식 전환을 강하게 압박했다.

대기업 편중·중소기업 방치·계열사 몰아주기까지…불건전 영업 실태 드러나

이날 자리에서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포착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편향된 영업 실태가 구체적 수치로 제시됐다. 한정된 물량의 고수익 원리금보장상품을 협상력이 큰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사에 우선 배정하면서, 한 사업자의 경우 전체 DB형 사용자 중 중소형사(50인 미만 기업) 비중이 약 20%에 달함에도 고수익 상품 가입 건수는 5~1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영세·중소기업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다른 사업자의 사례를 보면 50인 미만 기업의 만기재예치 비율은 74.8%에 달해 500인 이상 기업(35.7%)의 두 배를 넘겼지만, 만기 시점에 더 유리한 대체상품이나 비교 정보를 안내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DB형 가입자의 70%가 동일 신용등급의 타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불리한 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면서도 적극적인 상품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여기에 연금저축펀드 시장에서는 14개 사업자가 순입금 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하며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1.8조 과대 입력 등 공시오류 302건…“협회·사업자 이중 검증 체계 가동”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해야 할 공시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된 공시 오류만 302건에 달한다. 연금저축 계좌 내 투자가 불가능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 상태로 잘못 기재되는가 하면,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실제보다 1조8천억원 과대 입력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개별 사업자의 내부 검증 체계 강화와 더불어, 통계를 최초로 취합하는 각 금융협회 차원의 이중 검증 체계를 구축해 공시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기 자산 배분 상품 개발과 가입자 교육 등 ‘오래오래 캠페인’의 실질적인 현장 이행을 요구하며, 향후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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