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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배보다 배꼽'...이용호 "정책 수정해야"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인 이용호 의원(58)이 “지난해 예산 심의 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에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해 관철시켰지만,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이 의원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겨우 월 10만원의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김태운 CP

2018-09-05
포천시립도서관, '책읽는 부모 아카데미' 운영

포천시 시립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해 ‘책읽는 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책읽는 부모 아카데미는 북스타트 사업을 주관하는 북스타트코리아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강사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독서관련 전문강사를 도서관에 파견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지도 분야의 부모교육이다. ‘그림책 고르는 방법’, ‘행복한 육아-영유아와 어린이·놀이·뇌발달’, ‘함께 키우기의 즐거움,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북스타트-함께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다양한 주제로 10월 한 달 간 총 4회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호 평생학습센터장은 “독서교육·그림책·유아교육 작가 등 각 분

박주영 CP

2018-09-04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서울' 콘텐츠 공모전

서울시는 일·생활을 균형 있게 돌보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와 나,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서울' 콘텐츠 공모전을 10월12일까지 진행한다.4일 시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 '함께하는 육아', '유연한 직장문화' 등 3가지 주제로 동영상, 웹툰, 포스터를 공모한다. 지역·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영상, 웹툰, 포스터 중 1인(팀) 2작품까지 응모가능하다.동영상의 경우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광고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자유로운 형식의 1분 이내 영상물이면 된다. 웹툰은 8컷 이상의 완결본 만화형식이면 된다. 포스터는 A2(420㎜×600㎜) 사이즈로 형식은 자유다. 참가 접수는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

김태운 CP

2018-09-04
"얘들아, 놀이터로 놀러 나와"...서울시 '움직이는 놀이터'

서울시가 가을을 맞이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놀이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12개 자치구 15개 놀이터에서 '움직이는 놀이터'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움직이는 놀이터는 놀이·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놀이터 활동가'가 각 놀이터에 배치돼 기차놀이, 긴 줄넘기 넘기, 재활용 패트병을 활용한 물총놀이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원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돼 틈새 놀이활동으로 호응이 높다. 올해 5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후 7월 폭염 전까지 15개 놀이터에서 총 227회가 진행돼 약 6900명의 어린이와 학부모,

박주영 CP

2018-09-04
文대통령 "아동수당 100% 국회서 논의해달라"

9월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

마상현 CP

2018-09-04
전국 2300곳 키즈카페 정부 합동점검…어린이 안전기준 확인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진행된다.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주들에게 관련 안전기준을 안내·계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어린이제품 분야와 관련해 제품에 표기된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최근 늘어나는 신종·변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도료

마상현 CP

2018-09-03
유·초등·특수학교 모든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장치' 설치

이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교육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예산으로 총 46억원을 연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1만5000여대다. 차량 한 대당 지원되는 설치비는 30만원이다.현행 도로교통법 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는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차 안에 남겨진 어린이

박주영 CP

2018-09-03
가사노동 '경제가치' 평가하는 통계지표 개발한다

정부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무급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보완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31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이다.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

김태운 CP

2018-08-31
복지부, 내년 예산 72조3758억원…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등 확충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5% 증가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됐다.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초등학생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기준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복지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조교사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아동·보육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른 아동·보육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6%(1조3957억원) 증가한 7조8546억원으로 책정했다.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추가 확충 계획 중이며, 관련 예산은 2억원(0.3%) 늘어난 686억원이 됐다.보육교사 인력도 확대한다. 보조교사는 1만5000명, 대체교

박주영 CP

2018-08-30
내년 교육부 예산 75.2조 편성...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증축하기 위해 210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2018년도 본예산(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늘어난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약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내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안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9조80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교육 9조9537억원, 평생·직업교육 7420억원, 교육일반 1241억원 등의 순이었다.유아교육·보육에

장길태 CP

2018-08-29
강남구, '아동수당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 가동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늘리고자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투입 직원은 27명으로 이는 서울 다른 자치구보다 3~4배 많은 인력이다.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들여 주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동수당이 시행되면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라면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기준 관내 아동수당 신청률은 64.9%(1만3567명)로 보건복지부 예상 수급률(70.7%)의 92%까지 도달했다.사전신청을 한 가구는 사회보장정보원

박주영 CP

2018-08-29
'가정폭력은 왜?'…인식개선 토크콘서트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보라! 가정폭력은 왜?'를 개최한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가정폭력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순남 성공회대 교수, 서민 단국대 교수, 권은선 영화평론가, 변미혜 '함께걷는아이들' 활동가,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며, 관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들을 접수받았다. 이 질문

김태운 CP

2018-08-29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정부, 출산·양육 지원 검토

정부가 출산·양육비 지원 등 다자녀 가구에게 주는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0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발표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에 주던 혜택들을 2자녀 가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은 물론이고 아이 둘을 낳는 가구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판이다. 통계청의 올해 6월 인구동향을

장길태 CP

2018-08-29
육아정책연구소, '1세 영아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

육아정책연구소는 제10호 이슈페이퍼 '1세 영아 가정양육환경 분석을 통한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영아 시기에 가정에서 제공받는 양육환경은 전(全)생애 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영아가 양질의 가정양육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양육환경의 분석 및 체계적 진단이 필요했다. 특히 1세 영아시기는 걸음마 시기를 거치면서 이동성이 많아지고 탐색능력이 향상하는 시기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리적 환경과 주양육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등의 질 높은 양육환경이 중요하다.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1세 영아를 양육하는 300가구를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들을 직접

마상현 CP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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