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국가가 보장해야"

[키즈TV뉴스 차석훈 기자] 만 3~5세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장보연)는 5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 영유아 학부모와 유아특수교사, 어린이집 원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 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전체 장애 영유아의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 영유아는 교육적으로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대상인데도 거의 모든 장애 영유아가 의무교육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보연은 "장애 영유아가 의무교육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통합어린이집 포함)에 유아특수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하고 있고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한몫하고 있다"며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 열악한 환경 등이 장애 영유아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보연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수를 확대하겠다는 양적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 영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질적 계획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장보연은 "장애 영유아 교육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건 소관부처가 이원화됐기 때문"이라며 "교육정책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연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과 서명운동,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 면담 요청,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보내는 호소 편지 보내기 운동 등 적극적인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석훈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