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LG家 구연경·윤관 부부, 항소심도 무죄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샀다는 혐의를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투자 정보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 정보와 주식 매수, 혐의의 출발점
혐의의 배경은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대한 투자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은 2023년 4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 이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다.

검찰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이 투자 정보를 미리 알고 메지온 주식을 샀다고 봤다. 같은 달 구 대표는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투자 유치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과 구형
검찰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점과 재산 관계, 주식 매수 시점 등을 근거로 윤 대표가 아내인 구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추징금 1억566만여원도 함께 요청했다.


1심과 항소심이 같은 결론에 이른 이유
재판부는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의심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올해 2월 같은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정보를 건넸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식도 이례적이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의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투자 경험이 없던 구 대표가 쉽게 투자할 주식이 아닌데도 남편에게 정보를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구 대표가 투자 여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자금만 투자했다는 점,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 직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했다는 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람의 행동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다른 경로로 메지온 정보를 접하고, 사회적 가치를 기대해 투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항소심에서 일단락됐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