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6)가 17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현행 아동수당법에 대해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며 언급했다.

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90%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선별제도의 문제점이 아동수당 시행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선별 지급을 위해)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6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법에는 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 통과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 아동수당 100% 지급에 반대한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지난 4일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로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이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마상현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