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법학교수들 "로스쿨 완전 실패...新사법시험 도입해야"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대한법학교수회는법무부가 발표한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완전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며 "'신(新)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8회 변호시사험 합격자가 1691명이며, 합격률은 50.8%, 합격기준은 905.55점(만점 1660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Δ합격자 수의 인위적 상향 Δ낮은 합격점수 Δ응시제한 완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며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