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시사기획창
2010년 한 조선대 강사가 대학 사회의 불공정한 처사와 모순을 고발하며 목숨을 던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세금 포탈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세금 포탈이 적발될 경우 현행법은 세금 추징 등 법적 책임을 구매자가 지도록 돼있다.
결국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포함한 비용 일체를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세금을 적게 냄으로써 얻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데도 모든 책임은 선의의 구매자가 져야 하는 것이다.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와 실제 거래가 이뤄진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책임을 회피하였다.
1년간 해외직구로 수입된 TV는 12만대.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수 만대가 저가 신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미미하다.
관세청은 해외에 설립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어렵고, 탈세 조사를 강화할 경우 국내 선의의 구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KBS가 취재가 시작된 후해외직구 세금 납부에 대해 소비자와 함께 구매대행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대학가의 혼란은 여전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강 신청은 전쟁을 방불케 하며 은밀하게 강의를 사고파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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