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제2회 연금포럼' 성황리 개최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디지털 경제콘텐츠 미디어 글로벌에픽이 주최·주관한 '제2회 연금포럼'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금형 퇴직연금,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학계, 금융권,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혁과 발전 과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글로벌에픽 강혁 대표는 개회사에서 "2005년 도입 이후 21년을 맞이한 퇴직연금 시장은 올 2분기 기준 적립금이 553조8천억 원에 이르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수익률 제고와 제도적 선진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안정을 제공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 이준섭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법제화와 수탁자 책임 규율 정립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핵심은 단순한 자산 집합이 아닌 '의사결정과 책임구조'의 전환"

발표 세션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질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 양상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도영 한양대학교 ERICA 교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통해 "기금형의 본질은 자산의 집합운용이나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가입자를 위한 의사결정과 책임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현행 계약형 제도가 개별 상품 선택과 부담을 가입자 개인에게 지우는 구조였다면, 기금형은 독립된 수탁법인(이사회)이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바탕으로 투자정책과 운용기관 선정 및 감독을 최종 책임지는 ‘거버넌스 중심 시장’으로의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3가지 모델 간 건전한 경쟁과 이해상충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새로운 시장 질서’ 발표에서 "한국 시장에 기금형이 도입되면 계약형과 공존하며 영국의 마스터트러스트(Master Trust)와 유사한 시장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위원은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미가입 근로자 약 390만명이 신규 DC 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의무화 조치가 시장의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사업자 간 자산 이동 속도는 계약형 사업자의 대응과 사용자 부담 완화책, 퇴출 압력을 연계한 한국형 VFM(가치평가) 제도 수립 수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학계·금융권·연구기관 시각 교차…"절차책임 명확화 및 실질적 경쟁 기반 갖춰야"

패널 토론에서는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실행 방안을 이어갔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는 "수탁자 책임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주와 영국처럼 법정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부실 기금을 가려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기전이 작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실장은 "기금형의 성공 조건을 내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형과의 상호 시너지와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수탁자 책임은 결과책임이 아닌 '절차책임(prudent process)'임을 명시하고 적격 기본전략 이행 시 면책해 주는 안전항(safe harbor) 조항을 마련해 보수적 원리금보장형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미경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운영 성과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핵심은 영세·중소사업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 자산이 은퇴 후 실제 연금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역할에 있다"며 독립적 투자 거버넌스 확립을 다짐했다.

최찬현 KB국민은행 연금컨설팅부장은 "개인에게만 운용 책임을 전가했던 구조를 수탁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며 "금융기관 개방형의 계열사 이해상충 관리를 한층 엄격히 하되, 운용과 서비스를 구분하여 기금형 가입자도 원활하게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방화벽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동엽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시장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와의 분쟁 여지가 크다"며 면책 기준의 정밀한 체계화를 강조하고, 부실 기금 제재와 더불어 우수 기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존 계약형 제도(디폴트옵션·일임형)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고언했다.

민주영 신영증권 상무는 "제도의 명칭보다 가입자 최선이익을 실현하는 경쟁 질서가 본질"이라며 "가입자 최선이익 원칙 적용, 성과·비용의 동일한 기준 공개, 들어갈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용우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지배구조 혁신이 실제 수익률로 이어지려면 자산배분과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운용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기본 운용경로를 생애주기형(TDF) 자산배분 중심으로 설정하고 IPS(투자정책서) 절차를 준수한 운용 주체에게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노후 자산 생태계를 재편할 중대한 기로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속도감 있는 제도 정비와 시장 신뢰 구축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